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정말 도움 되는 대출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규제가 더욱 강화되서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에요.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딤돌대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장점은 아시다시피 낮은 금리입니다. 

상환도 최대 30년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상환방식이 있어서 채무자으 상황에 맞게 상환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2)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 : 대상 주택의 가격이 5억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면적 기준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의 규제는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나 좋은데...?

최근 정부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정책 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강조하자면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가계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정부와 은행사가 함께 대출 규제에 나섰죠.

정부는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고,

은행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며 가계 빚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죠.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매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 규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수 있답니다.

 

 

2) 정책의 효율적 사용

정책 모기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됩니다. 규제를 통해 정책 모기지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3) 가계 부채 증가 억제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죠.

정부는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요약

그럼 이제 디딤돌 대출 규제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2월 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행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2) 디딤돌 대출에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 공제'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혜택이 중단되었어요. 또한, 대출금을 받은 이후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 됩니다.

 

3) 디딤돌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디딤돌 대츌 규제는 우리나라의 증가되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 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상세

 

1)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아시다 시피 지방보다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면서, 대출 받는 사람이 많죠.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을 먼저 규제하는 겁니다.

 

2) 방 공제 면제 관련
방 공제란, 대출 시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즉,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3) 후취담보 대출 중단

후취담보대출은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서 대금을 선불로 빌려주고,

등기가 나면 해당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분양시 잔금을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많으 활용되는데 이를 중단 하는거죠.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 부동산 대한 다양한 혜택이 중단되는데요.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규제가 가계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